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302호(2007.1.3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 별로 1개원을 둔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제2호중 "조사"를 "발굴·조사"로 하고, 동조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제12조제1항중 "전국문화원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연구 및"을 "연구·지도 및"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연합회는 지방문화원간의 업무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는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특정의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별도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과태료) ①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문화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내 지방문화원(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행한 행위 및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그 법인 명칭을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등기 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표시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국문화원연합회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임·직원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