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823호(2005.12.30)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 기능대학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능대학법"을 "기능대학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능대학을 설립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기능장 등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및 지역산업인력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을 "직업훈련과정"으로 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중 "구분"을 "구분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능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외한다) 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3. 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교육·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를 "학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육·훈련은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수업일수"를 "종류, 방법, 수업일수"로 한다. ①기능대학에 직업훈련과정을 둔다. 이 경우 학장은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중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는 교수"를 "교수"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교원 및 교사"를 "교원"으로, "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 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제2호"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교원의 정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함. 3.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함.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장비의 활용) ①학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기능대학의 교직원을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이하 이 항에서 "산업체"라 한다) 등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대학의 교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산업체의 직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학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능대학의 교육·훈련용 시설 및 장비를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의 제목 "(회계연도)"를 "(회계연도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능대학은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입·지출을 다른 사업의 수입·지출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훈련시설·장비 등에 대한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3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공공기관이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한다)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 중 5분의 1 이상은 3년 이상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 중 기능장과정 등 직업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2조제4호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하며, 제5조의2제1항제1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기능장려법"을 각각 "「기능장려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제7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3조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제21조제2항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제22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근무 중인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