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824호(2005.12.3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한국산업인력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로, "취업알선 등 고용촉진"을 "고용촉진 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법인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사업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호를 삭제하며, 동조제10호중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제11호중 "직업능력개발훈련·자격검정·기능장려"를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자격검정, 기능장려"로 한다.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기능대학 설립·운영 지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외한다) 6. 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 제9조제2항중 "분장"을 "집행"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사업본부의 설치·운영) ①공단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별로 사업본부를 둔다. ②사업본부장은 상근이사 또는 해당사업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사업본부장의 임기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④이사장은 매년 사업본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극히 불량한 사업본부장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상근이사인 사업본부장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노동부장관에게 상근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상근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⑦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수 등의 책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⑧공단에 두는 사업본부의 수와 사업본부별 사업의 범위, 사업본부장의 임면절차 및 평가기준·평가방법 등 사업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을 "「사립학교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 한다. 제20조의2중 "공단"을 "공단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26조중 "공단산하에 사립학교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를 "공단산하에 「사립학교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0호의2중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8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며, 제29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그 산하에 설치·운영 중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관련된 공단의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관련된 공단의 재산과 물품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재산은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행한 행위는 학교법인이 행한 행위로, 공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학교법인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