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005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23 공포
발의2005.10.21
위원회 회부2005.10.25
위원회 상정2005.11.03
위원회 의결2005.11.30
본회의 상정2005.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12.01
정부 이송2005.12.08
공포2005.12.23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