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902호(2006.3.2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병역법"을 각각 "「병역법」"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제8조제1항 전단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