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02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규 한나라당 · 공동 15명
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2.19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05.10.21
위원회 회부2005.10.25
위원회 상정2005.11.24
위원회 의결2007.11.16
본회의 의결 폐기2008.02.1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