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172호(2007.1.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敎育訓鍊管掌機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소속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를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3.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4. 교육훈련의 실시 5. 교육훈련기관의 개선·발전 6.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①지방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기개발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4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책의 수립·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중 "교육훈련"을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개방형직위의 지정)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교재편찬 및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중 "경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경비의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의 확보 기준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國外敎育訓鍊)"을 "(위탁교육훈련)"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국외교육훈련"을 "교육훈련"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교육훈련의 평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소속 지방공무원 및 당해 시·도 관할 구역 안의 시·군 및 자치구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에 관계 지방공무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제7조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하고, 제18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13조"를 "「지방재정법」 제16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