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884호(2006.3.24) 기술신용보증기김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신용보증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김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4장에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가목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자목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제4호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제2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형법"을 각각 "「형법」"으로 하며, 제28조의2제1항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하고, 제37조의2제1호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를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하고, 제47조의2제1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