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830호(2005.12.30)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등)"을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기능분야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분야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②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