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890호(2006.3.2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사립학교"를 "사학기관"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학기관"이라 한다)"를 "사학기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조성"을 "조성·운용"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제5호 중 "사립학교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로 하여 동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 중 "사학진흥"을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으로 한다.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제1항 중 "감사 2인을"을 "2인 이내의 감사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이사"를 "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된 자금 및 수익금 제19조제2호 중 "교육환경개선"을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으로, "사업의 지원"을 "사업"으로 하여 동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사학기관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25조의 제목 중 "이익김"을 "잉여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시설자김의 융자에 소요되는 기김의 재원"을 "기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