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052호(2006.10.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8조제1항 중 "이사 5인"을 "이사 6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이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1인"을 "2인"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장·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대표권의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