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73187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경석 한나라당 · 공동 80명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2.29 공포
발의2005.11.03
위원회 회부2005.11.04
위원회 상정2008.02.20
위원회 의결2008.02.20
법사위 회부2008.02.20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2.26
공포2008.02.2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