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789호(2005.12.2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박직원법"을 "선박지원법"으로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한국선박(어선을 제외한다)"을 "한국선박"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 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제5조제1항제3호중 "선원법"을 "「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2중 "선원의훈련·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한다. 제25조의2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한다. 제27조제3호 및 제28조제2호중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각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