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915호(2006.3.24)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동조제3호의2중 "절단"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축산물위생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판매 등의 일시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③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중 "축산물의 원료관리"를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로, "위해한"을 "인체에 위해한"으로, "방지하는데 필요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영업자"를 "영업자 및 농업인"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도축업의 영업자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를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농업인"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동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와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의 작업장·업소 또는 농업인의 농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⑩농림부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의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⑪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기관·실시비용 및 내용 등과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①농림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작업장 적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축산물의 포장 등) ①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축산물가공업"으로, "가공 또는 포장한"을 "가공한"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해당영업자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해당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고 해당영업자에게 그 재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 및 통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임무 기타"를 "임무 및 교육 그 밖의"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을 "자체검사원"으로 하여 동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농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보조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동일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6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중 "가공하는 때"를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때"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6월의 범위내에서"를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5항·제9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 도지사"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로, "지방세체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을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종업원"으로 한다. 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위해평가) ①농림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규정에 의한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중 "시·도지사"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로, "영업을 하는 자"를 "영업을 하는 자,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하거나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검사"를 "검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교육"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를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기피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기피한 자"로 하며, 동항제8호중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7의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9의2. 제3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자 5의3.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조 및 제19조제2항중 "식품위생법"을 각각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26조제2항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중 "축산법"을 각각 "「축산법」"으로 하고, 제33조제2항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며, 제47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③(축산물수입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