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3343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5.11.15
위원회 회부2005.11.16
위원회 상정2006.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