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519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곤 민주통합당 · 공동 14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7.13 공포
발의2005.12.06
위원회 회부2005.12.07
위원회 상정2006.02.16
위원회 의결2007.06.15
본회의 상정2007.06.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6.20
정부 이송2007.06.29
공포2007.07.13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