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및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며 역사교육의 내용으로 활용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법 제1조 및 제2조)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함. 나.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법 제5조)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 건의,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다. 정부의 출연·보조(법 제14조)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함. 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법 제21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하고,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