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법률 제7762호(2005.12.29)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김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이 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김융관련법령"을 각각 "이 법, 외국증권법령 또는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3조제5항제2호 중 "임원의 해임요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임원의 해임요구, 직원의 면직요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금융감독위원회는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2. 고객예탁금 및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증권회사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4. 증권회사의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5.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증권업을 영위함에 있어 감독에 필요한 신고·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장제2절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3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증권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증권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8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회사(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증권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유가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증권회사에 대하여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증권회사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인수인이 증권회사에 대하여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증권회사가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제189조제3항제1호 전단 중 "제189조의2제1항 각호의 1"을 "제18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89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등에 따라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수탁자 등으로부터 신탁계약 등이 해지·종료된 때에 반환받는 방법. 다만, 수탁자 등이 해당 법인의 자기의 주식을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제189조의4제1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법인 또는 그 관계회사의 임·직원(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한다. 제189조의4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로 하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1항 내지 제8항"을 "제1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9조제7호 중 "제54조 또는 제168조"를 "제168조"로 한다. 제211조제3호 중 "제189조의4제8항"을 "제189조의4제9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로 인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사회의 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주총회의 사후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회사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