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040호(2006.10.4)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제선박등록법"을 "국제선박등록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는"을 "국제항행에 종사하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외항운송사업자"라 함은 「해운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등록대상 선박) ①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공유 선박, 「어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은 제외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 법인이 소유한 선박 3.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4. 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선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중 "대한민국선박의 소유자 또는 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중 "대한민국선박의 소유자는"을 "선박소유자등은"으로, "선박법"을 「선박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국제선박의 운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 제목중 "승선"을 "승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선원의 훈련·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승선시킬 수 있다."를 "승무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승선시키는 경우 그 승선"을 "승무하게 하는 경우 그 승무"로, "해운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협회등"을 "선박소유자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이하 "외항운송사업자협회"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를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자협회"로, "승선"을 "승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승선하는"을 "승무하게 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공시"를 "게시"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이용 화주(貨主) 및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협의회의 구성방법, 협의 내용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부는 국제선박에서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등록의 말소) ①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3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선박의 등록을 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중 "제10조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0조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선원을 국제선박에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