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621호(2007.8.3) 선박법 일부개정법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박법"을 "선박법"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소형선박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8조의3 (압류등록) 소형선박 등록관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형선박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주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를 "제22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8조 중 "2주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주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월"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월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3. 선박이 제26조에 규정된 선박이 된 때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일부 적용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제13조·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및 스쿠터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선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의 비치 등을 하지 아니한 때(소형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를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르되, 해당 선박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1969년선박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을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한다. 제31조의2·제3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형법"을 각각 "「형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적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134조 중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로 한다. ⑥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