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3681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광철 열린우리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5.12.27
위원회 회부2005.12.28
위원회 상정2007.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