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3753
장병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6.01.05
위원회 회부2006.01.09
위원회 상정2006.04.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