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084호(2006.12.2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을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 중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3.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첨단농림수산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의 지원(출연에 한한다) 다. 어항건설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 라.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마.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바.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운영 지원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외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하수도정비·주택개량·폐기물처리 및 오지·도서의 교통지원 그 밖에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라.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지원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사.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6.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 중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의2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2호의2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료관리법"을 "「사료관리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등) ①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및 이월예산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