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993호(2006.9.2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피해목"을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감염우려목"으로 하여 동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안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제3조제1항중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 또는 감염우려목"을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재선충병 발생지역"을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선충병 발생지역"을 "발생지역"으로, "지방산림관리청장 및 지방산림관리청"을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을 "발생지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를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로,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이하 "국유림관리소"라 한다), 특별시·광역시·도"를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시·군·구"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역학조사)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로 하고, 동조제1호중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을 "감염목등"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벌채된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을 "감염목등"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을 "감염목등"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재선충병 피해지역"을 "발생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필요한 경우 피해지역"을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중 "감염목"을 각각 "감염목등"으로 하고, 동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2항중 "감염목"을 각각 "감염목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3항"을 "제1항제2호·제5호"로, "산림청장이"를 "농림부령으로"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①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방제)"를 "(방제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감염목"을 "감염목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피해발생지역"을 "발생지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소각처리"를 "소각 등의 처리"로 한다. ③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중 "피해지역"을 "발생지역 주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피해지역"을 "발생지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감염목"을 "감염목등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단속 등) ①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지역 안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단속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재선충병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3 (재선충병명예감시원) 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재선충병명예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포상금)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자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 찍히지 아니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한 자 4.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자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감염목등의 소각·파쇄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파쇄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중 "1천만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8조"를 "제7조의2제3항, 제8조"로, "위반한"을 "위반하거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중 "종업원"을 "종업원(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