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8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세환 한나라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7 공포
발의2006.02.08
위원회 회부2006.02.09
위원회 상정2006.09.18
위원회 의결2007.04.26
본회의 상정2007.04.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4.27
정부 이송2007.05.04
공포2007.05.17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