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태권도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태권도의 지속적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를 진흥할 수 있도록 하고, 태권도공원 조성을 통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각인시키며, 문화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문화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와 태권도 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태권도의 보급·연구·전시·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태권도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때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태권도단체(법 제19조 및 제20조) 태권 기술 및 연구 개발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기원을 설립하고,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