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256호(2007.1.1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 외에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국가"를 "공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 (과태료) ①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