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940호(2008.3.21) 후천성면역결칩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를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로,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기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1항 중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자를”을 “감염인을”로, “관할보건소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내지”를 “및”으로,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ㆍ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2.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자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를 “제2항에 따른 검진대상이 되는 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항체반응음성확인서”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입국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를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 전에 피검진자에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 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검진결과 통보)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한 자는 피검진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피검진자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접통보 등 검진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각각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역학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제13조제1항 중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치료권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 또는 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자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2.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3. 생계유지능력이 없고, 타인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의 치료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로 인정된 때에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감염자의”를 “감염인의”로, “감염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예방치료기술 확보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기술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감염자는”을 “감염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호 중 “감염자를”을 “감염인을”로 한다. 제2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제27조제4호 중 “강제처분”을 “치료 및 보호조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