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938호(2008.3.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조제2항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회장 및 부회장”을 “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자 2. 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자 3. 사회복지관련학계에 종사하는 자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ㆍ재산상황ㆍ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를 “1인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모금분과실행위원회는”을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회장은 필요한 경우”를 “회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된다는 문언과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월 31일”을 “8월 31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①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1월”을 “3개월”로 한다. 제2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ㆍ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ㆍ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게 지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ㆍ세출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하는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재직 중인 사무총장의 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무총장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