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120호(2006.12.2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 내지 제3항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업자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로, "30일"을 "60일"로,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신고내역 조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8조제1항의"를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의"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을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으로 "3배"를 "3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이전하는 중개업자부터 적용하며, 제27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2호·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