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177호(2007.1.3)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한국방송광고공사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③전무이사와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중 "사장·전무이사·이사 및 감사"를 "임원"으로, "각각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이사"를 "상임이사"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사장, 전무이사, 이사"를 "사장, 전무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본문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고, 제11조제2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며, 제13조제1호 및 제2호중 "방송법"을 각각 "「방송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사는 이 법에 따른 상임이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