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109호(2006.12.28)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에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 50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7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3억원"을 "4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1억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제17조제3항의 행위 또는 정관"을 "정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원의 5분의 1미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 본문 중 "호선한다."를 "호선하되, 회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3조제3항 본문 중 "호선한다."를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를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를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실시한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당해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임원"을 "임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임원"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정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대상임원은 면직된다. ⑤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 의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업무"를 "업무 및 회계"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업무"를 "업무 및 회계"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정치적 중립) ①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 제5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법률 제6674호 상공회의소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48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