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061호(2006.10.27)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영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186호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제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일에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영화진흥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영화진흥위원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영화진흥공사의 명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