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266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제종길 열린우리당 · 공동 17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03 공포
발의2006.04.18
위원회 회부2006.04.19
위원회 상정2006.09.20
위원회 의결2006.09.28
법사위 회부2006.10.09
법사위 상정2006.12.05
법사위 의결2006.12.05
본회의 상정2006.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07
정부 이송2006.12.19
공포2007.01.03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