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548호(2007.7.27)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인공제회법"을 "군인공제회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대의원) ①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정된"을 "제8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 (이익금의 처리) ①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의4 (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②(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