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231호(2007.1.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입학금 및 수업료의 면제"를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면제·지원"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결정된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③국가는 사립의 대학등이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 ④국가는 교육지원대상자가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 또는 지원하는 연한·기준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고자 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취업지원대상자를"을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대상자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취업통지) 국가보훈처장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당해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2조의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을 "제21조의2의 신청에 따른 취업지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 중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통지"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통지"로 하며, 동항제2호 중 "고용명령"을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명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동항 후단 중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원 또는 장려금의 지급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1항 중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조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2호, 제6조제2항 단서, 제9조,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조제5항 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1호,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호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을 각각 "「초·중등교육법」"으로 하며,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1호 본문 중 "고등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3호 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며, 제11조제2항제4호 중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1조제3항제1호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21조제3항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제33조제1항 본문·제4항 전단 및 제35조제2항 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하며, 제50조 단서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제5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민사집행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제52조제2항 후단 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제64조제1항제1호 중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하며, 제68조제3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5조·제29조의2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