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155호(2006.12.3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의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선명령 위반의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개선명령[법률 제6911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법률 제7562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말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한다] 위반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