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700호(2007.12.2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연 100분의 70"을 "연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제12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자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대부업자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대부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앙행정기관의 자료요청)"을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부업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6706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를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6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자율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