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480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7.19 공포
발의2006.06.14
위원회 회부2006.06.21
위원회 상정2006.06.29
위원회 의결2006.06.29
본회의 상정2006.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6.30
정부 이송2006.07.04
공포2006.07.1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