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633호(2007.8.3)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0호 중 "접수·처리"를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등 보호"를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로 한다. 제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제4항 전단 중 "14일"을 "30일"로 한다. 제32조제7항 중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을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으로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으로 "당해 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2 (준용규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51조의2 중 "제33조제5항"을 "제33조제5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2조의2 중 "제32조제7항"을 "제32조제7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2조제6항"을 "제32조제6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2조제7항"을 "제32조제7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자의 신분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