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135호(2006.12.30) 공공자김관리기김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자김관리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자김관리기김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중 "기금 및 우체국예금등"을 "기금 등"으로 한다. 제1조의2 및 제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융자"라 함은 정부가 국민복지의 향상과 주요 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정차관자금"이라 함은 정부가 차주(借主)가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의2 (관리기금의 계정구분) 관리기금은 총괄계정·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내지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총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수입 5. 국채·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한다) 등 유가증권의 원리금수입 6. 국채발행수입 7.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8. 「국가재정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의 부담으로 인한 수수료수입 9.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10. 그 밖에 총괄계정의 운용수익 ②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국채의 원리금상환 6.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7. 보증채무의 이행 8. 국채관리를 위한 경비 9. 그 밖에 총괄계정의 조성·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4조 (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일반회계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대충자금(對充資金)의 원리금수입 4.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5. 예탁금(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것에 한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것을 포함한다)의 원리금수입 6. 국·공채(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의 원리금수입 7. 그 밖에 융자계정의 운용수익 ②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 2.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4.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5. 융자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제5조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차관자금 2. 예수금(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예탁금의 원리금수입 5. 그 밖에 차관계정의 운용수익 ②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재정차관원리금(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5. 차관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재정차관자금의 운용) ①재정차관자금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차관계정으로부터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계획액에서 원리금상환예정액과 해당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관리기금에의 예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預託期間 및 利子率등)"을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기김예탁김의 예탁기간"을 "예수금의 예수기간"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기금예탁금"을 각각 "예수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금액"을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상환요청에 따라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4항중 "관리기김"을 "관리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각 계정"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기금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재예탁"을 "예탁"으로, "재예탁요구서"를 "예탁요구서"로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융자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융자계정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4조제2항제1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수금 또는 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5의2.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중 "제4조제3호의2"를 "제3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요청) 기금등의 관리자는 기금등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받으려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회계연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소속의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다. ②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에 각각 이입한다. 제4조 (자산 등의 승계)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5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의 손실금(융자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예탁 또는 예수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융자·예탁 또는 예수로 본다. ②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융자금·예탁금 및 예수금의 금리와 융자·예탁 또는 예수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기금예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기금예탁금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수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재예탁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탁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김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으로 한다. ③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④남북협력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⑤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한국은행"을 "한국은행"으로 한다. ⑥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⑦법률 제8084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⑧대외경제협력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⑨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⑩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김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⑪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별표 제13호를 삭제한다. ⑫임김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김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⑭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⑮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한다. <16>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17>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