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고소사건 재정심사 참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4526
국민의 고소사건 재정심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윤석 새누리당 · 공동 10명
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06.06.22
위원회 회부2006.06.26
위원회 상정2007.02.22
위원회 의결2007.11.21
본회의 의결 폐기2007.12.21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