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54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찬숙 한나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1 공포
발의2006.06.28
위원회 회부2006.06.29
위원회 상정2006.11.24
위원회 의결2007.04.18
본회의 상정2007.04.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19
정부 이송2007.04.27
공포2007.05.1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