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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4563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우제항 열린우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6.05 공포
발의2006.06.30
위원회 회부2006.07.04
위원회 상정2007.04.18
위원회 의결2008.02.26
법사위 회부2008.02.27
법사위 상정2008.05.15
법사위 의결2008.05.15
본회의 상정2008.05.1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5.16
정부 이송2008.05.23
공포2008.06.05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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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