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609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9명
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06.07.14
위원회 회부2006.07.19
위원회 상정2006.11.24
위원회 의결2007.11.21
본회의 의결 폐기2007.12.21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