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090호(2006.12.26)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편환법"을 "우편환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이전에 지급청구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취인, 수취인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취인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취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우편환증서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취인이 최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편환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국고에 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