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268호(2007.1.26)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사법"을 "기술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업관리·기술판단"을 "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①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의 조정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3.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15인 이내 2.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9인 이내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5인 이내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성실의무 등) 기술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 제목 "(기술사활용시책)"을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에 관한"으로, "기술사활용시책을"을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활용시책"을 "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으로 한다. 1. 기술사에 대한 장·단기 수요와 공급 2. 기술사 활용의 장려 3.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4.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 5.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강구 6.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기술사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그 자격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 (기술사의 교육훈련)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①기술사는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 6. 신고한 기술사가 소속된 업체 ④기술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등의 신고, 기술사경력증명서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5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관리와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6 (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평가서·감정서·시제품·주형물 및 소프트웨어 등(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합동사무소"를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 인력을 3인 이상 확보할 것 2.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할 것 ⑤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사항,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기술사사무소의 표시 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기술사자격증과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을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등록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에 기술사의 직무수행일지와 감리기록 등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를 "사무소등록기술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한"을 "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으로, "설계도서등"을 "설계도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설계도서등"을 "설계도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술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①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한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의 신고,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2.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본문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 및 면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권한의 위탁)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나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 3.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5.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6.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의 규정에 따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술분야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기술사 2.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5.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7.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제2조 및 제15조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