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619호(2007.8.3)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내수면어업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수면양식업(사유수면에서의 양식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패류채취어업 :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어업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 안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대집행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4조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