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516호(2007.7.1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자산운용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를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조의2에서 같다)"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중 "지배주주"를 "대주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를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주요출자자"를 "대주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사외이사의 선임) ①간접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최대주주 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8.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9. 그 자산운용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0. 그 자산운용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11. 그 자산운용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둥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⑥제2항 후단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자산운용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되지 못하며,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인 자는 제1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인 회사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타인"을 "타인(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신용공여(금전·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제2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산운용회사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자산운용회사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자산운용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①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는 자산운용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2.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를 "계열회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으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컴퓨터통신을"을 "인터넷 홈페이지를"로 한다. 제57조제2항 전단 중 "임·직원"을 "임직원(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권유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4절제1관에 제61조의2 내지 제6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취득권유업무의 위탁) ①판매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제57조제5항에 따른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투자자를 상대로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업무(이하 "취득권유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판매회사는 취득권유업무를 수탁하는 자(이하 "취득권유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취득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판매회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취득권유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판매회사의 범위, 그 밖에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3 (취득권유자의 준수사항) ①취득권유자는 수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취득권유자는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서 제6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사실과 업무를 위탁한 판매회사의 상호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취득권유자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서 제56조제1항의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취득권유자는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대금을 수납하거나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제57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은 취득권유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1조의4 (손해배상책임) 취득권유자가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인 판매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100분의 3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로 한다. 제181조제3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0장의2(제181조의2 내지 제181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181조의2 (과징금의 부과)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제1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1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18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1조의4 (의견제출)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1조의5 (이의신청) ①제18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1조의6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의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 부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1조의7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제1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자산운용회사 3의3.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의4.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0. 제57조제1항(제61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제1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6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취득권유자 8의3. 제6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납하거나 수수료를 받은 취득권유자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2의3.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2의4. 제16조제6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대주주 제1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제2조제4호 및 제4호의2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중개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으로,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제4조제1항 중 "상법상"을 "「상법」상"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중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며, 제7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1조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15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각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2조 중 "신탁업법중"을 "「신탁업법」 중"으로 하며, 제23조제1항제1호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25조제1항제1호 중 "상법상"을 "「상법」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26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35조제3항 중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제36조제2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제45조제3항 중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제4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0조 전단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52조제4항 중 "중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59조제3항 중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7조제1호 전단 및 후단, 제70조제4항 전단, 제74조 전단, 제75조제2항 단서 및 제84조제2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92조제1항제2호 중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제10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8항, 제10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각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05조제2항제3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06조제4항 전단 및 제112조제3항제2호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116조제2항 단서 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제119조제4항 전단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제129조제3항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제134조제1항·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은행법"을 각각 "「은행법」"으로 하고, 제13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보험업법"을 각각 "「보험업법」"으로 하며, 제136조제1항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7조제1항제3호 중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138조제2항 전단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제141조제1항제1호 및 제142조제2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43조제4항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등기법"을 "「부동산등기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선박투자회사법"을 "「선박투자회사법」"으로 하고, 제144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44조의3제4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144조의4제3항 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고, 제144조의7제1항제5호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며, 제144조의9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144조의16의 제목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은행법"을 각각 "「은행법」"으로,"금융지주회사법 "을 각각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하고, 제144조의17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각각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하고, 제1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상법상"을 각각 "「상법」상"으로 하며, 제147조제1항제1호·제148조·제15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152조제5호 중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증권거래법"올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153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156조제4항제1호 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제160조제4항 중 "민법중"을 "「민법」 중"으로 하며, 제175조제1항 중 "중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181조제1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83조제13호·제185조제8호·제187조제1항제5호·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187조제5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02장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산운용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종전의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200년 3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을, 2008년 4월 1일부터는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신용공여를 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