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527호(2007.7.19)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 최대주주 :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주요주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출자자"를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3에서 같다"로 한다. 제32조의3의 제목 중 "지배주주"를 "대주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를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주요출자자"를 "대주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3의2.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제5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①증권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증권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64조제1항(제191조의13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증권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의3의 제목 "(資産運用의 건전성)"을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1. 그 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제54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증권회사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증권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증권회사는 제1항제4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증권회사는 제1항제4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증권회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증권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의5제1항 중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를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대주주 제54조의5제4항제4호 중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株主를 말한다)"를 "주요주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 후단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증권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제1항 중 "제14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1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로, "재정경제부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장제3절의 제목 "증권예탁원"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18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88조제1항 중 "주요주주(누구의 名義로 하든지 자기의 計算으로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10 이상의 株式 또는 出資證券을 소유한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요주주"로 한다. 제191조의16제2항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로 한다. 제191조의1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91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1조의20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신주를 다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6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코스닥등록법인"을 각각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206조의11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54조의3제1항제1호·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위반금액(제5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금액,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5의3. 제5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소유한 증권회사 5의4. 제5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증권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제2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2조의5제2항 또는 제54조의3제6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 4의3. 제5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증권회사 4의4. 제54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증권회사 제2조제12항 및 제14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각각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며, 제14조제1항제1호의2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제53조제4항 후단 및 제54조의4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4조의5제4항제5호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4조의6제1항·제5항 및 제6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56조 전단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8조제3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제8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각각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하고, 제147조제1항제7호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업법상"을 "「신탁업법」에 따른"으로,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제154조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하고, 제161조제3항 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제17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고, 제173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173조의8제2항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고, 제174조제5항 중 "국채법"을 "「국채법」"으로, "공사채등록법"을 "「공사채등록법」"으로 하며, 제174조의3제3항 중 "신탁법"을 "「신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제174조의6제3항·제5항제3호, 제174조의7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4조의10제3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178조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하며, 제180조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제186조제1항제7호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제186조의2제5항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제2호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1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89조의4제7항 및 제190조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191조제1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1조의3제1항 본문, 제191조의4제1항, 제191조의5 및 제19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191조의7제1항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며, 제191조의8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제191조의10제1항·제2항, 제191조의11제3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191조의13제1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191조의14제2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제191조의15제1항 본문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제191조의16제4항 중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로,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제191조의18제1항 및 제1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2조의3제5항 및 제6항 본문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194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97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각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6조의3제10항 중 "형사소송법중"을 "「형사소송법」 중"으로 하며, 제206조의10제1호 및 제210조제4호의2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제213조제5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증권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신용공여를 한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는 신용공여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증권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5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